5월 2018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3억 원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2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 23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투자금인지, 합의서에 기재된 부관의 성격이 기한인지 혹은 조건인지 등이 치열하게 다퉈졌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금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다수의 암호화폐(토큰) 발행회사의 의뢰로, 해당 토큰의 증권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백서 및 인터뷰를 통하여 토큰의 성격 및 장래의 용도를 파악한 후, 그에 기반하여 각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또한 토큰 발행회사가 설립된 국가 소재 로펌과 협업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각 토큰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김용혁 변호사가 지난 25일 광주과학기술원 (GIST) AXEL 센터 자문단 위촉식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XEL 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미래자동차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센터로서,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돕고 기업 및 정부와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 김용혁 변호사는 GIST AXEL 센터의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 등에...

저희 법인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와의 M&A를 실행함에 있어, 인수법인의 의뢰로 피인수법인의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히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게임 개발에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여 법률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또한 인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복잡한 선행조건 및 주식매매대금 지불방식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요청으로, 현재 기업의 서비스 및 마케팅 방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할 시에 GDPR의 준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미국 ITC에 특허침해로 피소된 한국 업체를 대리하여 미국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로 한국 로펌의 적절한 도움이 받지 못하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비용 효율적으로, 수시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법인세 면제, 은행거래 자유화 등을 제시하며 ICO를 유치하고 있는 벨라루시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하여 벨라루시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금융적 환경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 5. 2. 서울경제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한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존 (기업공개)와 비교해 절차가 조금 더 간소할 뿐 부담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ICO 열풍에 무턱대고 편승하기보다 사업 설정단계부터 토큰 판매 이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각종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관련 키워드 블록체인 백서 ICO

저희 법인은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함께 ‘건전한 ICO(암호화폐공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를 주최하였습니다. 와디즈, 드림플러스, MK&PR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현재 황폐해진 ICO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찾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ICO 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미나는 총 8개의 Part로 구성되었으며,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 황혜진 변호사도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Part 1] 10개국 ICO 절차와 규제 그리고 한국[Part...

저희 법인은 연예기획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파헤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연예인이 적절하게 언론에 대응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