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8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 디센터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디라이트와 디센터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시장의 자율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디센터,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업무협약 체결. – 서울경제 (2018년 3월 26일) 손동영(왼쪽)...

저희 법인은 국내 대기업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해당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기존 투자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게임 등 플랫폼 운용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언하는 한편, 게임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가상화폐로 인해 「형법」의 도박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안내함으로써 국내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

저희 법인은 ICO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법인이 설립된 국가 소재 로펌과 협업하여, 고객들이 private sale, pre-sale을 거쳐, ICO를 실행하고, 이후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단계별 토큰판매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어드바이저 계약서, 각종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M&A를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대한 법률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인수대상 기업의 산업분야에 맞추어,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전기·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적법하게 획득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유한 핵심특허와 관련하여, 해당직무발명의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부출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 진행되는 기술이전중개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분야는 저희 법인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인은 다양한 정부출연연에 대하여 기술 이전과 관련한 법령 해석,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분쟁 자문 등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의류회사의 의뢰로,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해당 고객의 관련 법령 준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후 미준수 항목별 법률 리스크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또한 미준수 항목의 준수를 위해 회사가 수행해야할 조치 및 구비해야 할 시스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중 익명조합 방식의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투자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 투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