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7

Our client, who intended to establish its presence in an industrial park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sought to enter into a priority tenancy agreement with the operator of the industrial park. Our firm reviewed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such a priority tenancy agreement under the legal framework provided...

A사는 현재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우선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산업단지 개발의 근거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위와 같은 우선입주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검토한 후, 효력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들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우선입주계약이 불이행되거나 해제, 취소되었을 때 A사가 지급한 금원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D’LIGHT는 2017년 9월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LIGHT의 소속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지원, 판례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로 하여금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