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디레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딥페이크, 법적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단풍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디엘지는 올해 ‘not Boutique, but Unique’라는 슬로건 아래,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번 디레터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AI 딥페이크의 법적 쟁점과 동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시죠.

일교차가 큰 환절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리포트] AI 딥페이크의 법적 쟁점과 동향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각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현황과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최근의 규제 동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포트] ESG 정보공시의 A to Z

기업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ESG 정보공시라고 합니다.

ESG 정보공시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해당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공시하여 투자자가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 뿐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ESG 정보공시 활동의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흐름 속에서 ESG 정보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Seminar@DLG]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D’ISSUE] 체육계 카르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디이슈! 👏👏

[디엘지X머니그라피] AI시대에 리걸테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하는 전문직 시장 이야기

금융 플랫폼 토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채널인 머니그라피에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변호사 업계와 리걸테크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디엘지X삼프로TV] 왜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야하는 걸까

삼프로TV에 디엘지 최재욱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투자 혹한기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1년 대비 30% 가까이 투자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연대책임 등을 둘러싸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조항과 풋옵션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옵틱스-틸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주주행동주의의 법률적 쟁점과 의미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블로터]

부산대, 스타트업 열정 가득 축제 ‘PNU Tech Biz Week 2024’ 개최 – 조숭희 파트너 변호사 [아시아경제]

“기술창업 감소는 국가적 위기…스타트업 강국 위한 대책 절실”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술직 이탈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BK, NH證 자금 조달 변수 될까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이데일리]

스타트업 입법 지원, 국회 나섰다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법률신문]

‘법적 정년’ 없는 해외에선 ‘은퇴 지원ㆍ연금 수령’에 주목 – 민승현 파트너 변호사 [노동법률]

[기고] [ESG 칼럼] ESG의 새로운 리스크 ‘그린워싱’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중소기업뉴스]

[단독] “장애 있는 친구는 화장실 못가요”…승강기 없는 학교, 아직도 전국에 1266곳 – 강송욱 변호사 [매일경제]

[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주주평등원칙과 투자계약상 투자금 반환 약정 [블로터]

[이슈체크] “같은 가격이면 MBK”…최윤범은 공개매수 올릴 수밖에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MTN]

구영배 큐텐 대표, 2년 전 ‘정산불능’ 알았다…1조 사기죄 현실되나 – 강송욱 변호사 [디지털투데이]

[기고]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AI 기술 발전과 공공의 역할: 전문가의 필요성 – 김민혜 변호사 [프라임경제]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Corporate and M&A – 조원희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법으로 살펴보는 엔터테인먼트 예술과 AI –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뉴스저널리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제2회 KAIA 심사역 역량강화 세미나’ 성료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프라임경제]

[기고] 디지털 대전환과 액화 노동 – 경계가 흐려진 노동의 미래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뉴스토마토]

공개매수 전쟁 시대…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방어’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  강송욱 변호사 [한국경제]

한국에선 보기 힘든 ‘경고장’ 제도, 해외에선 이렇게 활용한다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김홍영 수석고문 [월간노동법률]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재택근무 근태 관리, 소홀했다면 ‘과태료 폭탄’ – 김나연 변호사 [프라임경제]

[기고]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③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물류신문]

“BD 커리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GBD 전문교육으로”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용하 파트너 변호사, 박지웅 변리사 [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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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봇 등이 수집하는 영상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는?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지디넷]

[인터뷰] 디엘지 부산사무소 조숭희 변호사, 부울경 스타트업 글로벌시장 진출에 전문컨설팅 하고파 [조은뉴스]

[기고] [기업법률가이드] 기업경영과 주주행동주의 법적 쟁점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영남일보]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ESG 로컬 이노베이티브 리더 양성 교육과정’ 오픈 – 진양희 소장 [인천일보]

[단독]장애인 학대 고발, 절반만 검찰 송치…이의신청권 폐지 역풍 – 김강원 부센터장 [뉴스1]

동유럽에 새 둥지 튼 K로펌 … 韓기업 ‘법률 해결사’로 뜬다 – 조익제 독일변호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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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김나래 변호사 [프라임경제]

[기고] 스타트업 기술탈취 근절, 혁신 생태계 미래 지킨다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공학박사) [지디넷]

법무법인 디엘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