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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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법인소식]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Seminar@DLG] 2024 바이오 세미나 리뷰 –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우리사랑 영원..히?” 사라진보석, 천연 다이아 vs 인공 다이아 [25년 1월 타운홀 미팅] 25년 디엘지는 ‘ABC’ 전략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법인소식] 2025 동계 로스쿨 인턴십, 디엘지는 ‘법무법인의 희망편?!’
지난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전례 없는 투자 혹한기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2025년에도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등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도전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디엘지가 응원하겠습니다.
25년 첫 번째 디레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2025년이 희망과 성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리포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해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어반베이스의 창업자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스타트업 업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투자금 상환 의무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창업자 하진우 대표에게 개인적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2023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을 야기했습니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환 의무 발생 여부,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창업자 개인의 연대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보호 장치 강화, 위약금 상한 규정 도입,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확인해보세요.
피에르 폴리에브는 캐나다 보수당 대표로, 트뤼도 총리의 사임 선언 이후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우파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 그는 트뤼도의 기후변화 정책과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화석연료 개발 활성화를 주장한다. 2004년 하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7선을 지낸 그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알려져 있다. 낙태와 동성결혼 등 일부 사회적 이슈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보인다.
✔️캐나다 가계 2024년에도 부채 압박 심화
MNP LTD의 4분기 소비자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부채 지수가 79포인트로 10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50%는 월 청구서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20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35%는 이미 파산 상태라고 응답했다. 실직 우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1%는 2025년 기본 생활비를 위해 추가 부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부채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BC 광역 도시 4곳, LMIA 신청 문 열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실업률 업데이트에 따르면, BC주의 밴쿠버, 빅토리아, 켈로나, 아보츠포드-미션 등 4개 광역도시(CMA)의 실업률이 모두 6% 미만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저임금 LMIA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밴쿠버(5.9%)와 아보츠포드(5.3%)는 지난 분기 6.5%였던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7개 CMA가 새롭게 LMIA 신청 자격을 얻었으며, 농업, 의료 서비스 등 일부 저임금 직종은 실업률과 관계없이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경제, 2024년 4분기 침체 지속…2025년 1분기 소폭 반등 전망”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2024년 12월 경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3분기에 정체 상태를 보였으며, 경기 신뢰 지표 악화와 지정학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0.4% 하락했으나, 제조업 주문은 2.7% 증가했다. 11월 기업 파산은 1,3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했다. Nowcast는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2025년 1분기는 0.2%로 예측했으며, 연방통계청은 1월 30일 4분기 공식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전기차 시장 급속 냉각…2024년 판매량 27.5% 감소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약 38만 600대로 전년 대비 27.5% 감소했다. 전체 신차 등록 중 전기차 비중도 2023년 18.4%에서 13.5%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의 갑작스러운 종료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4년 전체 신차 등록은 280만 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수치다. 독일 수입차협회는 2025년 전기차 정책 개선 여부에 따라 신차 시장이 285만 대로 증가하거나 270만 대로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세…2024년 신규 창업 11% 증가 독일 스타트업 협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2,766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헬무트 쇠넨베르거 부회장은 이를 독일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절대 수치에서는 베를린과 뮌헨이 가장 많은 창업을 기록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창업 수에서는 하이델베르크가 두 도시를 소폭 앞섰다. 스타트업 협회는 베를린과 같은 국제적 허브 외에도 연구소와 대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들이 독일의 새로운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