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새로운 카지노 규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외

2024년 태국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법:

새로운 카지노 규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태국 정부는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의 운영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법(Entertainment Complex Business Act B.E.)”를 발의했습니다. 태국은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8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내각의 승인 및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공식 법안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역외 차입 조건 변경

한국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와 유의사항

2024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역외 차입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외국환관리 시행규칙 제19/2024/TT-NHNN호 (“시행규칙 제19호”)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역외 차입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수입계약 결제 방식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9월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역외 차입 조건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해당 규정이 베트남 내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며, 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2023년 7월 5일,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캄보디아를 고품질 제조 및 가공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9월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캄보디아를 아세안 지역 내 무역, 제조, 가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돋움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의 시행에 따라 세법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규정한 제44/2024호(이하, “지침)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영역인 탈세, 세무 행정 방해, 비밀 유지 실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최근 새롭게 시행된 TAL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얀마 내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유통소매업의 새로운 시장, 인도에 주목:

100엔숍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

얼마전, [일본의 100엔 숍인 다이소, 인도에 200점포 확대를 계획 중]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일본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00엔 숍을 운영하는 다이소는, 2027년2월기까지 인도에 점포수를 50점포로 늘리고, 향후 인도내에 점포수를 2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로확대와 동시에, [제품의 중국생산만이 아닌 인도생산에도 역점을 둔]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태국, 7월 수출 28개월 만에 최고 성장세 기록

2024년 태국의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며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57억불, 한화 약 34조 4천 7십 억원). 이는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과 소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석유, 컴퓨터, 고무 제품 등 산업 제품의 수출이 15.6% 증가해 20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농업 및 농공업 제품도 8.7%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과일과 타피오카 제품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7월 수입은 13.1% 증가하여 무역 적자는 13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국가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수출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최연소 여성 총리로 선출

2024년 8월 16일, 태국 의회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을 새로운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패통탄은 태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패통탄의 선출은 세타 타위신 전 총리의 해임 후 이루어졌으며,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립정부의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패통탄은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차, 태국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통해 동남아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화

현대차가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태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모듈 공장을 설립합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이를 발판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 BYD가 지난 분기 태국 전기차 시장에서 46%의 점유율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중국 업체들이 태국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현대차의 성공적인 진출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태국 내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2024년 상반기 태국 투자 동향: 전기·전자 산업과 디지털 분야 투자 활발

2024년 상반기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중국, 홍콩 순이며, 한국은 14개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산업과 디지털 분야가 주요 투자 분야로 부상했으며, 특히 태국 정부의 12대 미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79.8%에 달했습니다. 동부경제회랑(EEC) 내 투자가 전체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지역의 전기·전자 산업이 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8개월 동안 19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은 190억 7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무역 총액은 5,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수출액은 2,650억 달러, 수입액은 2,460억 달러로 각각 15.8%와 17.7%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30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개 품목은 100억 달러를 초과했다. 8월 한 달 동안 수출은 3.7% 증가하고 수입은 2.4% 감소했으며, 미국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779억 달러), 중국이 최대 수입국(923억 달러)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올해 말까지 총 수출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4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2025년에는 6.2%로 전망했다. 이는 강력한 내수와 수출 증가, 특히 전자제품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AD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5.0%로 예측하며, 이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 제품의 수출 증가 덕분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2024년 4.6%, 2025년 4.7%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7개국과 교섭

캄보디아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7개국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는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프랑스, 모로코, UAE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필리핀과는 세 번째 회의를 마쳤다.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했으며, 마카오와 튀르키예와는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7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약 75억 달러 규모의 391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이전 정부 기간(2022년 8월-2023년 8월) 대비 약 161% 증가한 수치다. 승인된 프로젝트 중 130개는 경제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61개는 비경제특구 지역에 있다.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특구 내 프로젝트는 제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 촉진

인도네시아는 해양 자원을 최적 활용하여 해양 부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해양 자원이 국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9%로, 2045년까지 이를 1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 농업의 잠재력이 크지만 현재는 1%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바이오플라스틱과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해양 지역의 약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양 탐사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해양 생물 자원의 잠재력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국가 물류 생태계 지속 강화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국가 물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통부는 수천 개의 섬을 연결하는 인프라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물류 연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섬 간 물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에너지 관련 제품의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PIS)는 작년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1,600억 리터의 에너지를 운송했으며, 자연 및 인적 자원 문제 등의 도전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영 해운사인 PT Pelni는 물류 부문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설탕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사탕수수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내 설탕 공급을 안정시키고, 에탄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석유 회사들이 설탕 공장에서 구매하는 에탄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인해 세계 설탕 공급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과 런던의 설탕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2024-25년 사탕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설탕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 수출업자들은 EU의 새로운 산림 벌채 규정(EUDR)에 맞춰 지리 좌표 및 공급망 세부 사항과 같은 토지 추적 증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벌채되지 않은 토지에서 재배된 제품만을 EU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인도는 커피, 코코아, 대두, 목재 제품, 고무, 가죽 제품 등의 수출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많은 농업 제품들은 소규모 농장 운영으로 인해 추적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EU로의 인도 수출액은 연간 약 759억 달러이며, 이 규정이 농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은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6월 일본 GDP 1차 예비 결과에 따른 경제 전망 수정

Daiwa Institute of Research는 일본의 2024년 4-6월 GDP 예비 결과 발표에 따라, 2024년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5년은 1.3%로 전망했다. 특히 2024년 봄 임금 협상으로 인한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2024년 7-9월부터 실질 임금 상승을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2%에서 안정될 것으로 봤으며, 경제 성장은 세금 인하, 자동차 생산 회복, 높은 가계 저축률, 실리콘 생산 회복 등 요인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당 기관은 해외 경제 하락 및 엔화 강세의 위험에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일본은행이 2025년 초에 금리를 0.5%로 인상하고 이후 반년 간격으로 추가 인상을 계획할지라도, 완화적인 통화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일본에서 5년간 50% 성장한 ‘K-푸드’ 시장

한국의 음악과 화장품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한국 음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K-푸드 시장은 최근 5년간 50% 성장했으며, CJ Foods Japan과 Daesang Japan 같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이 흐름에 맞춰 다양한 냉동식품과 밀키트를 출시하고 있다. 특히, CJ Foods의 비비고 만두와 김치 등이 높은 판매 성장을 기록 중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어려워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간편한 밀키트와 냉동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K-푸드 시장을 2021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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