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태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는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전보, 전직, 전출, 전적 등 배치전환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부서간, 지점간 직원의 전보 및 전직(Rotation)과 기업간 이동인 전적, 전출(Transfer) 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위 대법원 판례인 포괄적 합의설에 기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근거로 배치전환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도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무내용과 근무지(처)의 변경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근로자들이 취업 시 확인하는 직무내용기술서(Job Description)상 근무내용과 근무지(처)를 확인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직무내용기술서에 따라 근무지(처)와 근무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지와 근무내용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지 환경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인 사용자가 태국에서 사업 중 각종 배치전환을 시행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태국의 배치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한국의 판례법리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비효율성, 세수 부족 등 베트남 내 상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지난 해 비준하였으며,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실무 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투자법의 내용을 개정한 2021년 신 투자법을 공포하여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디엘지에서는 그간 3차례에 아시아 PG 디레터를 통해 캄보디아 신 투자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캄보디아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1994년 투자법(이하 ‘구 투자법’)과의 비교를 통해 투자법의 변경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미얀마 최저임금 국가위원회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일일 기준 추가 수당 1,000 MMK(약 0.48 USD)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제1/2024호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일일 추가 수당 1,000 MMK 상승에 더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 최저임금 4,800 MMK와 2023년 개정을 포함한 추가 수당 2,000 MMK를 합한 총 6,800 MMK(약 3.20 USD)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미얀마 최저임금 제정 배경과 최저임금 변화가 미얀마 내 한국 기업에 어떠한 영향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 및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인상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무적 부담이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필리핀의 최저임금 현황, 관련 정부 발표,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상황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법적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법무법인 디엘지가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의 8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내용을 재게재하였습니다.

일본의 가장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영어 ‘Harassment(괴롭힘)’을 축약한 ‘하라(ハラ)’를 붙인 신조어가 통용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직장 내 문제가 되는 괴롭힘으로는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마타하라(マタハラ, 모성 문제 관련 괴롭힘)’, ‘후키하라(フキハラ, 불쾌한 태도로 일관하는 괴롭힘)’, ‘세쿠하라(セクハラ, 직장 내 성희롱)’, ‘카스하라(カスハラ,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 ‘스메하라(スメハラ, 냄새로 인한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괴롭힘 유형은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로, 전체 유형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가 40%를 차지했고,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카스하라(カスハラ)’는 28%로 3위였습니다.

베트남, 수출 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경제성장률 6.42%를 달성하는 등 경제 회복 가속화

베트남 통계청(GS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42%를 기록하며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였던 6~6.5%를 달성했다. 이는 3.84%에 그쳤던 202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주된 원인으로 대외 수출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확대 등이 꼽힌다. 올해 상반기 총수출액은 1,90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 또한 두 자릿수의 증가율(13.1%)로 호조를 보였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등 베트남 주요 교역국들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수요 확대, 베트남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정책의 시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8월 1일부터 베트남의 토지법, 부동산법, 주택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며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베트남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 북-남 고속철도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인프라 분야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온라인 뱅킹 1회 이체액 1000만동(392달러) 이상 생체인증 의무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서 1000만 동(약 392달러) 이상의 이체 시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는 온라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1회 이체액이 1000만 동 이상이거나 하루 이체액이 2000만 동(약 785달러)을 초과할 경우 지문 또는 안면인식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기로 은행 앱에 로그인하거나, 월간 정기 결제액이 1억 동(약 3926달러)을 넘는 경우도 생체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생체정보 등록은 각 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6% 인상  

7월부터 베트남의 민간부문 근로자 급여에 평균 6%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6월 30일 공포한 ‘의정74호(74/2024/ND-CP)’에 따른 조치로, 최저임금을 규정한 기존의 ‘의정38호(38/2022/ND-CP)’를 대체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은 1지역 월급 496만동(194.9달러), 시급 2만3800동(90센트), 2지역 441만동(173.3달러), 2만1200동(83센트), 3지역 386만동(151.7달러), 1만8600동(73센트) , 4지역 345만동(135.6달러), 1만6600동(65센트) 등이며 이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만의 인상이다. 또한, 본 시행령은 임금지급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존의 합의사항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합의사항은 계속하여 이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새로이 발효된 정부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임금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수도 수소차 단계적 의무화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신수도 Nusantara 내 차량의 50%를 수소연료전지차로 전환하고, 2040년 이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배터리 전기차를 우선시하던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청정 에너지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차량 도입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일 기술 의무화보다는 포괄적인 친환경 차량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4년 5월 애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한국에 방문하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수소차 및 전기차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2024년 수출 상승세 지속: 주요 원자재와 제조업 제품 수요 증가

2024년 5월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82% 증가했으나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누적 수출액은 3.52% 감소했다. 비(非)석유 및 가스 수출은 전월 대비 14.46% 증가한 20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 중 전기 기계 및 장비는 26.66% 증가한 반면,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 및 오일은 14.32% 감소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로, 주로 제조업 제품과 농산물이 수출되었다.

인도네시아, 2024년 긍정적 투자 목록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긍정적 투자 목록(Positive Investment List)을 통해 246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우선순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인프라 제공 및 간소화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절차 등의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요구 사항이나 제한이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신문 출판, 방송사 운영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소유권이 최대 49%로 제한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과의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일부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반면 마약 제조, 도박 활동, 특정 해양 생물 채집과 같은 사업 분야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기차정책위, 하이브리드 전기차 투자장려책 승인

태국 전기차정책위원회는 2024년부터 4년간 30억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2028-2032년 동안 소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정책은 내각 승인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은 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및 부품 사용과 차량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대차 태국 EV 공장 투자계획, BOI 승인

태국 투자청(BOI)은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전기차 및 배터리 조립시설 설립을 위해 10억 바트를 투자할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 공장은 2026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태국 현지 공급망을 활용해 원자재 및 부품의 3분의 1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며, 태국 정부는 전기차 투자 장려책을 통해 동남아의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I, 합작법인에도 차량부품 산업 투자혜택 제공

태국 투자청(BOI)은 태국 자동차산업 공급망 내 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1억 바트 이상 투자하고 태국인 소유 지분이 최소 60%이며 자본금의 최소 30%가 태국인 소유인 합작법인에도 최대 8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전년 대비 2.8% 상승

2024년 6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여 107.8을 기록했으며,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8.2로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식료품(0.68%), 광열·수도(0.53%), 교양오락(0.51%), 교통·통신(0.34%)이 있으며, 반면 교육 부문은 0.03% 하락하여 유일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원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는 106.6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522개 품목 중 404개의 품목이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는 전월의 410개 품목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에너지 가격은 7월까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대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일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에너지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노동시장 회복세 지속, 취업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세

2024년 1~4월 동안 일본의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만 명 증가하여 고용률이 61.2%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중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구인배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명목임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하며 2%에 근접했으나,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4년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발표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16일, 국내 투자 확대와 장기적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의 혁신과 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세금 혜택이 강화되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전기차 시장 동향-외국전기차 브랜드의 각축장?!

일본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유형의 자동차로, 1)하이브리드(HV):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사용, 2)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와 가솔린엔진 모두 사용, 3)전기자동차(BEV): 동력은 전기, 4)연료전지자동차(FCV): 수소자동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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