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최근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지분율 및 이사회 구성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24년 5월 예고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태국 보험업계의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악화 등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한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49%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와 외국인 이사 과반수 선임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25일자 The Myanmar Gazette에 실린 2024년 9월 12일자 조세항소법원(Revenue Appellate Tribunal)의 판결문은 석유 및 가스 기업이 소위 “회수불가 비용”(non-recoverable costs)을 소득세 계산 시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4년 제65호 법률을 비준하며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정 이래 세번째로 이루어진 주요 개정으로, 글로벌 특허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자국 내 발명의 보호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발명의 정의 확장, 특허 요건의 변경, 강제 실시권 요건 강화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풀(모집 신주예약권의 기동적인 발행) 제도 시행

일본에서 2024년 9월 2일, 신사업 창출 및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한 모집 신주예약권의 기동적인 발행 제도 (이하, “스톡옵션 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스톡옵션 풀 제도[란, 경제산업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발행 시 요구되는 모집사항의 결정을 기간의 제한 없이 권리행사가액과 권리행사기간의 결정 역시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톡옵션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양한 사업 운영자의 위험 프로필에 맞춰 정보기술(IT) 시스템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IT 감사 보고서 제출 주기 조정, 위험 수준 평가 보고서와 IT 감사 보고서 제출 시기 통일, 소규모 사업자의 보안 조치 개선, 투자 자문 사업자의 IT 관련 위험 관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

태국중앙은행 산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 2.25%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정부의 추가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정책 여력을 우선시했다. 위원회는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1~3%)에 근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부 충격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장기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 정책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 정책이 경제 전망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가구 사업자를 위한 e-포털 출시

베트남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등록, 신고, 납부 지원 e-포털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 포털은 Shopee, Lazada, Facebook, Zalo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Google, YouTube 등에서 광고 수익을 얻거나 CH Play와 Apple Store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개인과 가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금 등록, 신고, 납부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e-포털 도입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력법 시행을 위한 초안 법령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 해양 이용료 면제, 운영 후 12년간 50% 감면, 국유기업에 대한 신용 한도 초과 대출 허용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유사 규모의 프로젝트 경험과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투자액 이상의 총 감사된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참여가 필수다. 또한, 태양광·풍력 저장 시스템 및 그린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에는 전력 공급 우선권과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캄보디아-한국 교역, 2024년 7억 6,200만 달러 달성

2024년 캄보디아와 한국 간 양자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1.49% 증가한 7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캄보디아는 2억 8,800만 달러를 수출하고 4억 7,4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신발, 의류, 여행용품, 전기·전자 부품, 고무, 농산물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차량, 전자제품, 주방용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양국 간 교역 성과를 논의한 첫 캄보디아-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절차 규정 승인과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2025년 캄보디아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CKFTA는 2022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디지털 기술,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확대와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산업 기반과 경제 다각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 지속적으로 주력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산업 기반과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3개년 투자 촉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썬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제1부위원장은 CAPRED 프로그램을 통한 호주의 기술 지원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산업 선정, 투자자 지원, 명확한 가치 정의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SEAN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잠재 기업 정보를 조사하고, 농업 및 농업산업 분야를 추가 우선 산업으로 검토하기 위한 심층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강조했다. 호주 대사관은 CDC와의 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번 전략이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지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2025년 쌀, 설탕, 옥수수, 소금 수입 금지

인도네시아의 식량 조정 장관 줄키플리 하산은 2025년 국내 식량 재고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쌀, 옥수수, 설탕, 소금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탄절과 새해를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식량 재고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탕 260만 톤, 소비용 소금 225만 톤, 사료용 옥수수 1,668만 톤, 쌀 3,20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종자 개발, 농장 관리 개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따라 포괄적 경기부양책 추진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함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2025년 1월과 2월 동안 2,200 VA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50% 전기 요금 할인이 있으나,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책은 정규직 근로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보험 역시 구매력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VAT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VAT 면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도,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 투자 자금 유치 세계 3위 기록

2024년, 인도 기술 분야는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113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미국(1,440억 달러)과 영국(134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56% 감소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540건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54억 3,200만 달러를 유치하며, 소규모 라운드가 감소하고 대규모 라운드가 증가하는 등 투자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 올해 신규 유니콘 6개, IPO 37건, 인수합병 113건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IPO로는 Swiggy, Niva Bupa, BlackBuck 등이 포함됐다. 도시별로는 벵갈루루가 전체 투자 유치의 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뭄바이(27%)와 구르가온(8%)이 그 뒤를 이었다. Tracxn의 보고서는 인도의 기술 생태계가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를 극복하며 국제적 창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심층기술 스타트업 정책 및 엔젤세 폐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AI, 로봇공학, IoT 분야의 장기적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니, 일본 출판사 카도카와 지분 확대 엔터테인먼트 강화 추진

소니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강화를 목표로 일본의 주요 게임 및 애니메이션 출판사인 카도카와의 지분을 기존 2%에서 약 1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소니는 2024년 1월 카도카와가 발행하는 500억 엔(약 3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며, 이를 통해 카도카와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양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카도카와의 콘텐츠를 실사 영화 및 TV 드라마로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글로벌 배급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소니가 최근 애니메이션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전략적 행보로, 소니는 음악, 게임, 영화 사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카도카와는 “문호 스트레이 독스”와 “오시노코”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엘든 링”을 개발한 게임 자회사 FromSoftware로 잘 알려져 있다.

혼다와 닛산, 세계 3위 자동차 그룹 결성을 위한 합병 논의 중

혼다와 닛산은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합병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합병은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쓰비시자동차도 협력 논의에 참여 중이며, 세 회사는 전기차 생산과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닛산은 르노와의 자본 관계를 재조정하며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혼다는 소니와 GM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독립 개발 방식을 넘어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양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전기차 개발 비용 상승 등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연간 약 800만 대의 판매를 기록해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그룹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 논의 소식에 닛산 주가는 24% 상승한 반면, 혼다 주가는 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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