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증권위-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2024년 10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ai SEC)는 상호 펀드 및 사모 펀드(이하 ‘펀드’)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초안 공고문을 공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새로운 자산군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폭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APG 디레터에서는 태국 증권위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태국 진출 한국 기업에 미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은 미얀마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 접수를 개시한다고 2024년 10월 31일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제정된 미얀마 특허법의 시행에 따른 첫 조치로, 미얀마가 자국 내 발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번 아시아PG 디레터에서는 주요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국내 규제와 비교하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현지 기업가 및 해외 기업들에게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프랜차이즈에 관한 규정 제35호(“Regulation 35/2024”)를 도입하여 기존 2007년 제42호 규정(“Regulation 42/2007”)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며, 프랜차이저와 중소기업(MSMEs)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Regulation 35/2024의 주요 조항과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의 AI 가이드라인 공표

최근 일본에서는 AI의 발전을 반영하여 여러 규제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2024년 4월 19일자로 경제산업성(METI)과 총무성(MIC)이 공동으로 발표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으로, 이는 기업이 AI를 사용할 때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이라는 목표 아래 AI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AI에 관한 몇 개의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던 개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통합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통일된 지침 적용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가이드라인 공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국, 데이터 센터 및 전자 분야에 20억 달러 투자 승인

태국 투자청(BOI)은 데이터 센터 및 전자 제조 분야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알파벳 자회사의 328억 바트(약 9억 6,812만 달러) 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에퀴닉스가 CLMVT(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지역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

태국, 무선 통신 분야 투자 확대 촉구

에릭슨의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인도 책임자인 안드레스 비센테는 태국 정부가 2.1GHz, 2.3GHz 및 3.5GHz 무선 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해 통신 산업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스펙트럼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고 통신사에 인프라 구축 속도를 요구함으로써 빠른 5G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디지털 경제가 GDP의 11%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크며, 5G 기술이 GDP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센테는 3.5GHz 스펙트럼이 소비자 및 기업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태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중요한 요소라며, 5G와 AI 기술이 통신업계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새로운 물결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Savills 베트남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 및 디지털 부문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자,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및 친환경 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투자국이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FDI의 약 63%가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vills 베트남은 또한 베트남이 첨단 제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와 5G 네트워크 확장이 전자상거래 및 물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에는 공장과 창고 공급이 31% 증가했으며, 주요 지역의 점유율은 80%를 넘었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 18% 성장

Google, Temasek, Bain & Company의 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22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650억 달러)와 태국(260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유지해 2030년에는 63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국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에서 전자상거래는 60% 이상을 차지하며, 주력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Shopee, TikTok Shop, Lazada 등 플랫폼과 해외 브랜드의 참여가 늘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저가 상품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으며, AI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 3곳, 캄보디아 투자 확대 계획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정상회의 중 중국 기업 Fortune Rich Trade Co., Ltd., Ju Wang Footwear Co., Ltd., Guoxing Group의 대표들을 만나 이들 기업의 캄보디아 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기업들은 여성 및 아동 의류 공장, 카사바 및 캐슈 재배와 가공 공장, 산업 단지 및 천연 비료 생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이들의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환영하며, 로열 정부의 현지 원자재 사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신규 투자 유치위해 30개 프로젝트 승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올해 10월에 총 2억 2,6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30건과 생산 확장 프로젝트 1건을 승인했으며, 이 중 약 54%는 중국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30%는 현지 투자자들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지역은 깜퐁스퓨, 스바이리엥, 프레아 시아누크 주로, 각각 8건, 5건, 5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승인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신발, 의류 및 섬유 공장 등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10건은 경제특구(SEZ)에 위치해 있다. CDC는 캄보디아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임을 시사하며,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식량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 집중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Minister of Public Works) 도디 항고도(Dody Hanggodo) 장관은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댐 개발, 관개 네트워크 복구, 도로 및 교량 건설을 통한 연결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President Prabowo Subianto)의 핵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빠른 성과 창출(Quick-Win)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공공사업부는 자카르타의 ‘거대 해안 방벽(Giant Sea Wall)’ 프로젝트,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와 더불어 식수, 위생, 관광지 개선 등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인프라 계획에는 식량 자급자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아스타 시타(Asta Cita, 8대 주요 사명) 준수, 완공 인프라의 즉각적 활용, 그리고 중앙 및 지역 정부 간 협력 강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통신업체 디지털 인프라 강화 기대

인도네시아 통신 및 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 아주 위디야 사리(Aju Widya Sari) 통신국장은 “디지털 2045 비전”에 맞춰 통신망 제공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 국장은 통신망의 균등한 보급과 품질 향상을 통해 특히 농촌, 가정,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와 우선 지역에 기가비트 인터넷을 제공하여 기술 확산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투명성 유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라며,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범위와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항공(SIA)은 비스타라와의 합병 완료 후 타타그룹 소유의 에어 인디아에 3,194.5억 루피를 추가 투자해, 합병된 에어 인디아의 지분 25.1%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스타라는 타타와 SIA의 합작으로 시작된 풀서비스 항공사로, 합병은 2024년 11월 11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SIA는 약 11억 싱가포르 달러(약 8억 3,000만 달러)의 회계 이익을 기대하며, 향후 에어 인디아의 재무 성과에 대한 지분 회계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SIA는 에어 인디아의 성장에 따라 향후 추가 자본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며, 최근 에어 인디아와의 코드셰어 협정을 확대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인티바 프로덕츠, 푸네 제조 시설에 330만 달러 투자 확대

자동차 시스템 및 부품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인티바 프로덕츠는 인도 푸네 차칸 제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33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장을 통해 인티바는 생산 공간을 70% 확대해 총 85,000제곱피트로 늘리고, 26,000제곱피트의 사무 공간도 추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래치, 모터 어셈블리 등 핵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이는 인도의 급성장하는 자동차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티바의 장기적인 인도 시장 성장 전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티바는 이번 확장으로 마힌드라 & 마힌드라, 타타 모터스, 현대 등 주요 인도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및 북미 수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지열 발전소 확충 기업 지원 예정

일본 정부는 세계 3위의 지열 자원을 활용해 2030년까지 지열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세대 지열 기술 활용과 개발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비용과 낮은 성공률을 해결하기 위해 지질 조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늘리고, 일본 금속에너지 안보기구가 시추 후 증기 방출이 확인될 때까지 전액 지원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올해 말 발표될 기본 에너지 계획 초안에 반영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열 자원이 농촌 지역에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혼다, 중국 판매 부진으로 순이익 전망 9,500억 엔으로 하향 조정

혼다 자동차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25년 3월까지의 연간 순이익 전망을 기존 1조 엔(약 65억 2,592만 달러)에서 9,500억 엔(약 62억 달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연간 매출 전망은 21조 엔(약 1,370억 4,432만 달러)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연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목표는 390만 대에서 380만 대로 줄였다. 9월까지 6개월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6% 증가했다. 미국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와 인도 및 베트남의 오토바이 수요가 견조했으며, 엔화 약세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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