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가짜제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 시행 법령 안내 외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IP)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가짜 제품 판매와 같은 IP 침해 사례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태국 내 온라인 침해 활동 현황과 이에 따른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2024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공개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가능성과 대응 전략

024년 9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 초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그간 정부의 부처의 법령(decree) 수준에서 시행하던「개인정보 보호 시행령(Personal Data Protection Decree, “PDPD”)」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로 입법한 것입니다. 위 법률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 내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개인정보 입법에 더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법안이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루고자 합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창업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에서 세금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CGT)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성공적인 투자 및 사업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정부부처의 부령에 해당하는 프라카스(Prakas) 제346호에 따라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Capital Gain)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모델로 한 데이터 보호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규정 준수와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인도네시아 제휴로펌인 Bagus Enrico & Partners (BE Partners)가 인도네시아의 법적 환경과 기술적 요인, 그리고 국제적인 데이터 보호 동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살피고자 합니다.

2024년 일본 건설업법 개정: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24년 6월 7일, 일본 국회는 「건설업법 및 공공공사의 적정한 입찰 및 계약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업법”)」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건설업계의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설업계에서의 자재비 인상, 근무 방식 개혁, 생산성 향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이 일본 건설 시장에 진출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위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태국, 14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1단계 시행

태국 정부는 450억 바트 규모(약 12억 1,500만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4,500만 명에게 1만 바트(약 270달러)씩 지급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가능하게 하여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할 계획이다. 1차로 1,450만 명의 사회 복지 카드 소지자와 장애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달(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부양책은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태국 자동차 산업: 부채 문제와 전기차 도입 대응

태국의 530억 달러 규모 자동차 산업은 높은 가계부채와 전기차(EV)로의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6% 감소했으며, 국내 판매는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Techno-Metal은 가동률이 40%로 떨어져 인력 감축이 발생했으며,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7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14억 4천만 달러 규모 전기차 투자로 일부 기회가 있지만, 기존 산업의 손실을 보상하지 못해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호찌민시, 주택 공급이 높은 주택 수요 충족하지 못해

호찌민시에서는 매년 약 5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택 공급은 법적 제약, 개발업자들의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금융 시장으로 인해 크게 줄었으며, 인근 지역인 빈즈엉, 동나이, 롱안에서도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향후 공급은 고급 주택에 집중될 예정이라 저렴한 주택이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 증가, 비싼 토지 가격, 느린 행정 절차 등이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4분기 GDP 성장률 목표 7.6~8% 제안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Nguyễn Chí Dũng)은 4분기 GDP 성장 목표를 7.6~8%로 제안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긴급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에는 자연재해 피해 지원, 대규모 및 첨단 기술 투자 환경 조성, 투자·소비·수출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 병목 현상 해결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및 녹색 경제와 지역 연결성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강조되었다. 베트남은 3분기에 7.4%의 GDP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를 초과했고, 9개월 동안 18만 3천 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자전거 수출, 첫 8개월 동안 2억 7,800만 달러 달성

캄보디아는 올해 첫 8개월 동안 2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수치이다. 전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 자전거와 같은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자전거 수출 부문에서 지역 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전거는 의류, 신발, 여행용품에 이어 중요한 수출 품목 중 하나다. 캄보디아의 자전거는 스바이리응주 바벳 특별경제구역에서 조립되며, 현재 5개 기업이 자전거를 조립해 수출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압박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며, 2023년 EU의 자전거 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캄보디아는 대만에 이어 EU에 두 번째로 많은 자전거를 공급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무부, LDC 지위 상실 후 무역 혜택 확보 방안 제시

캄보디아 상무부는 2029년까지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LDC 지위 상실로 인해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기존 수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은 GSP+ 무역 혜택을 통해 캄보디아의 LDC 지위 상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의류 및 섬유에 의존하던 수출 시장을 전자제품, 쌀, 고무, 캐슈넛, 태양광 패널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산업부 장관, 디플레이션 원인을 수입 과잉으로 지목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이는 대량의 수입 상품 유입에 따른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산업부 장관(Agus Gumiwang Kartasasmita)은 수입품의 대규모 유입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대변인(Febri Hendri Antoni Arief)은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하면 국내 제품 가격 상승과 고용 증가로 이어져 구매력이 강화되고 디플레이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장관(Sri Mulyani Indrawati)은 이번 디플레이션이 식품 가격 안정화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중하위 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월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의 디플레이션은 0.12%였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1.84%로 기록되었다.

정부, 누산타라 공항서 대형 항공기 착륙 시험 대비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부디 카르야 수마디는 IKN 누산타라 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착륙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항공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0월 10일까지 활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누산타라 공항은 이미 RJ85 대통령 전용기의 착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더 큰 규모의 Boeing Business Jet 737-800 착륙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터미널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B-777 300 ER과 A380 같은 대형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할 예정이다.

인도 석유부 장관 하딥 싱 푸리(Hardeep Singh Puri)는 중동 갈등에도 불구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도가 39개의 공급처를 확보해 선택의 폭이 넓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으로 인해 브렌트유 가격이 베럴당 80달러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외 지역에서 수요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WTCA 부사장, 스마트시티가 인도의 고용 기회를 증대시킬 것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스콧 왕(Scott Wang)은 IT 서비스 부문과 달리 전자 제조업이 인도의 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및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민관 협력, 국제 무역 및 투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주기적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실업률은 10.2%로, 여성 실업률은 11%, 남성은 9.8%를 기록했다. WTCA는 인도의 약 40개 도시에 걸쳐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2031년까지 50개 이상의 세계무역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WTCA는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협력하며, 특히 2·3급 도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쿄 메트로, 2018년 이후 일본 최대 IPO 가격 범위 공개

도쿄 메트로는 6년 만에 일본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인 IPO의 잠정 가격 범위를 주당 ¥1,100~¥1,200(약 7~8달러)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는 최대 ¥697.2 billion(약 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319.6 billion(약 21억 달러)을 조달할 계획이다. 도쿄 메트로의 배당 수익률은 3.3%~3.6%로, 이는 경쟁사인 큐슈 철도(2.2%)와 동일본 철도(1.9%)보다 높다. 2,905만 주의 상장은 10월 15일에 가격이 확정되고, 10월 23일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 실질 임금,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 3개월 만에 첫 하락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에 따르면 8월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는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해 임금 상승이 미치지 못한 탓이며, 6월과 7월에 지급된 여름 보너스 효과가 줄어든 영향도 반영됐다. 일본 기업들은 올해 30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말 예정된 일본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는 실질 임금 성장을 가속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8월 명목 임금은 3.0% 상승했으며,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 임금도 3.0% 증가했다. 하지만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비는 1.9% 감소했으며, 태풍과 지진 경보로 인해 교통 및 문화 여가 지출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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