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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프랜차이즈 업계 ‘시끌’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1. 22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때아닌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후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쟁점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다만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앞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피자헛 판례에서도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원가와 마진율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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