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2024. 11. 25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도 될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투자는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 쉽다. 이러한 우려가 신중함을 넘어 중국에 대한 포비아(공포)에 이르기도 한다. ‘통상’ 관점에서 미국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영향을 살펴보고, 신중함과 포비아 사이의 경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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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관점 즉, EAR의 적용 범위, 적용 요건, 투자 목적의 관점에서 차례대로 검토해 본다면, 적어도 통상의 관점에서 중국 포비아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냉정하게 가능한 기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