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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멱칼럼]‘절대반지’ 된 法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 12. 31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법’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두가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해석은 제각각이고 집행에도 공정은 없다. 법이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21세기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법과 탈법의 퀴퀴함이 진동하고 있다.

(중략)

말이 통하고 협치가 이뤄지는 정치가 있을 때 법은 법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24년이 저물어 가는 이 혼란한 시기에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법은 밥이다”라고 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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