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천장애인법센터,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서미화·김남희 공동 주최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호 정책위원장(장총련), 염형국 변호사(디엘지), 윤정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동천장애인법센터)가 발제를 맡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용·이동권 개선,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박경석(전장연), 김동기 교수(목원대), 오욱찬 연구위원(보사연), 박종운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등 토론자들은 전달체계 개편, 차별 해소, 등록제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리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입법 전략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장애계의 공통된 우선순위 설정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