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과 함께 ‘지원의사결정제도 현장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사자의 지원의사결정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됐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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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이 지원의사결정 교육 모형, 도여옥(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수료)이 지원의사결정의 현장 적용,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원의사결정 현장실천 연구 제언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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