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결산]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어떤 절망과 희망 있었나 – 최재욱 파트너 변호사

2024. 12. 24

새해 벽두부터 한 여름까지,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는 ‘팁스(TIPS, 창업성장) 지원 논란’입니다. 올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팁스 선발 기업의 지원금 20%를 감액하겠다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2주 만에 “원래대로 지원급 지급” 계획을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속한대로 팁스 지원금을 차질없이 100% 지급했다고 했지만, 스타트업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원성을 높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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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풋옵션이 일부러 경영을 태만하게 하거나 투자금만 받아 챙기려는 악직절인 창업자를 방지해 투자사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풋옵션을 계약서에 넣을 때 악질적인 경우에만 이를 발동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