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직도 연대보증이라니, 신한캐피탈 논란 – 최재욱 파트너 변호사

2024. 11. 14

신한캐피탈이 올 1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창업자 개인이 연복리 15%로 투자원금의 두배가 넘는 금액인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신한캐피탈 측은 현재 하진우 대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에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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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한동안 풋옵션은 금기되어 왔었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고 있다”면서 “원래는 창업 후 투자 받은 후 잠수를 타거나 하는 등의 악질적 창업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반베이스의 사례처럼) 회사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청구하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