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저희 법인은 중고상품 판매 플랫폼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및 구단 상표 사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초상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선수 개인, 구단, 관련 협회 등 권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이용허락 주체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단의 로고 사용 시에는 구단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 또는 구단과 관련한 정식 라이선스 상품의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비스 홍보나 기타 목적으로 구단의 로고나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스포츠 선수 관련 상품의 중고거래 중개 행위 자체는 법적 위험이 크지 않으나, 개인이 무단으로 제작한 상품의 거래를 방조하거나, 서비스 홍보 또는 확장 과정에서 스포츠 선수의 이미지 또는 구단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수·구단·협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이용허락을 적절히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