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1. 24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자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판단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중략)
단기적으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임금 체계가 정착되면 노동시장은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임금과 관련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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