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의 공익사업 D-Change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센터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법무법인 디엘지 ESG·지속가능센터 진양희 소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와 제도개선 필요성
순환경제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총 배출량의 약 55%에 불과하며, 나머지 45%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규제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EU 에코디자인 규정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Environmental Footprint)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다양한 순환경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순환경제 분야 산업을 활성화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