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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시, 3년간 ‘규제샌드박스’ 통해 기업 성장 저해 규제 24건 해소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11. 27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규제대응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통해 총 24건(규제샌드박스 신청 총 82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20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도심 건물 등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으로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세컨신드롬’,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과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으로 2024 CES 최고혁신상 2관왕을 수상한 ‘로드시스템’ 등이 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중략)

전문가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9개 부스를 운영해 규제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시연하는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특히, 사전 예약한 기업 등에 한해선 규제애로 현장상담, 컨설팅 및 투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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