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기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윤·김남희·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발표에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모두의 1층 대법원 판결 평가’를 주제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가 ‘모두의 1층’ 향후 과제를 주제로, 시행령 개정 방향과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는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와 현실을 짚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이춘희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은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향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디엘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상공인 등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등 향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엘지는 계속해서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