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1. 07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재정립했다. 이번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중략)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임금 체계가 정착되면 향후 노동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법적 의무 명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 노동시장을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