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 통제 분석…양방향 규제의 실체[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2024. 12. 9

통상 분야에 관한 지난 기사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에 이어 이번엔 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를 살펴본다. 미국은 주요 특정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Inbound)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Outbound), 양방향 모두 통제한다. 미국의 투자 통제 관점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신중함과 포비아(Phobia)를 구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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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 대중·대미 투자 통제 분야 사업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미국 투자(유치) 가능성 및 거래 전후 중국 기업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투자(유치)에 있어 신중함에 속한다. 하지만, 수출관리규정(EA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제 분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그 이외의 영역에서까지 중국 투자(유치)를 덮어놓고 피하는 것은 포비아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