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이 규칙은 첨단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인(기업)의 대중 투자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규칙의 발표에서 이들 분야가 첨단 암호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 등 차세대 군사·감시·정보 및 특정 사이버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활용된다고 언급된 바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 형태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부채조달,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투자, 합작투자, 합자회사 설립 등 거의 모든 형태의 투자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최종 규칙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EAR로 이중용도 제품/기술이 중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대중/대미 투자 제한 법제를 통해 자금의 유입 및 이를 통한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내지는 개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4.주요 산업별 규제 – 인센티브와 제한
앞서 논의한 통상(EAR), 투자(FIRRMA, Outbound 투자 규칙) 분야 규제는 각각 수출/이전 및 투자 거래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합니다. 또 한 가지 유효한 수단은 당근과 채찍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지렛대 삼아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즉 당근을 제시하고, 그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그 당근을 받는 대신 중국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채찍)을 감수합니다. 이는 미국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 있어 2022년 8월 시행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약 2800억 달러(약 365조원) 상당 규모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구성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시설/장비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대신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고,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와 연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에서 향후 10년간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이상 확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제약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능력을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 8월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영향이 큽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후위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6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 법률을 근거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전력 세액공제, 제조업 투자 공제, 친환경 차량 보조금(당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매우 엄격한 공급망 요건(채찍)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니켈/망간 등 원자재의 50%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고, 양극재 등 부품의 60% 이상이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광물과 부품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최종조립 역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공급망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내 시장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2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리튬, 니켈 등 광물이나 양극재 등 부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이 중요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바이오 분야에서 2024년 9월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등에 기반하고 있고, 의약품 제조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국인의 건강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될 경우, 대출 또는 보조금(당근) 등을 받는 기업은 2032년 1월 1일 이후(7년 유예) 규정된 중국 기업들과 장비, 서비스 등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채찍).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