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기고][목멱칼럼]대한민국 ‘법치’를 묻는 이들에게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5. 01. 21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결국 집행됐다. 그러나 ‘법치’ 논쟁이 여전히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하는 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인데 꼭 체포나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며 무죄추정이나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얘기하기도 한다. 과연 어느 편이 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중략)

그래서 누군가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와 존중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 법치 이전에 회복해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국민에 대한 수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