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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2024. 12. 16

지난 기고에서 통상과 투자 분야 대중 규제를 다뤘다. 마지막, 3번째 순서로 미국 주요 산업의 대중 규제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등에서 제약을 가한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 있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요하다. 이 법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구성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시설·장비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당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략)

반대로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그 인센티브의 이면을 볼 일도 없다. 만약, 위 산업군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미국 시장의 비중이 작다면 인센티브의 영향은 적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리도 만무하다. 그런데도, 옆 산업의 채찍들에 움츠러든다면,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포비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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