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폭력·성적 표현…OTT는 왜 더 자유로운가[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2025. 04. 12

최근 OTT 콘텐츠에서 자극적인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OTT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음주 장면이 전면적인 중심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교폭력과 복수를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 욕설이나 심각한 폭력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고등학생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드라마에서 음주 장면이나 성적 표현 등이 포함되는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반 TV 방송과 달리, 문신이나 흡연, 사행성 장면 등도 OTT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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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OTT는 각기 다른 기술 기반과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완전히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나친 차이는 결국 시장 왜곡과 시청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OTT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TT 역시 일정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형평성의 관점에서 법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콘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