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교대근무 운영 시 놓치기 쉬운 휴일근로 관련 이슈 – 장창수 변호사

2025. 05. 07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일터의 근무체계만큼이나 휴일과 수당에 관한 법적 준수도 중요하다. 특히 교대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공휴일이 겹쳤을 때의 처리 방식에서 자칫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의 휴일 부여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기업은 이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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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교대근무제는 단순히 스케줄을 짜는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정비, 노사간 서면합의 체결,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과 얽히는 민감한 법적 사안이다. 특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현장 운영 편의만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다가 근로감독 또는 분쟁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무 자문 및 규정 정비를 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