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투자 없이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공생 없다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12. 2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매일 변화와 위험 속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의 사례는 그러한 도전을 감당하는 창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때로는 과도하게 무겁게 부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관계를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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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자와 창업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사례는 공정한 투자계약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계약서 작성되고 투자계약이 체결될 때, 스타트업 생태계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