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고작 ‘벌거벗은 정신력→도둑맞은 집중력’ 바꾼 책 표지…’부글부글’ – 표경민 변호사

2024. 12. 3

책 표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출판계는 책 표지나 제목을 따라 하는 ‘카피캣(모방제품)’으로 논란이 일었다. 쌤앤파커스의 ‘벌거벗은 정신력’이 어크로스의 ‘도둑맞은 집중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략)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도 “제목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보유할 정도로 유명한 제목이었다”며 “‘카피캣’ 이슈가 법적으로 다투기에는 기준이 없어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