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경영진의 배임죄 위험은 얼마나 현실적일까 – 강송욱 변호사

2024. 12. 24

한국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배임죄이다.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인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특성상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략)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한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나, 거수기 이사회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 등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외면하고는 쉽사리 해결될 쟁점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고 한다면 불공정이나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은 누리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올바른 행위기준 설립이 아닐까 한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