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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2일 국내 최초 인공지능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법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제약 △바이오 △핀테크 △플랫폼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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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행 초기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문 및 비용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업계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스타트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와 현실적인 이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